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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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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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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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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고등법원 2013. 1. 11. 선고 2012누22593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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